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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시리아 난민들에게 걸어잠근 빗장을 열고 신속히 인도적인 난민수용을 검토후 시행하라

한국정부는 시리아 난민들에게 걸어잠근 빗장을 열고 신속히 인도적인 난민수용을 검토후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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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서는 공익법센터 어.님이 작성하셨으며, 아바즈 커뮤니티의 관점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익법센터 어.
님이
황교안 국무총리
에 대한 본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사진 : 무글라시/AP 연합뉴스> #Humanity washed ashore

가족과 함께 터키 해안을 떠나 유럽으로 가려다 배가 뒤집혀 비극적으로 이 세상을 떠난 시리아의 세살배기 어린 아이 에이란 쿠르디의 마지막 모습에 세계가 오열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시리아에서는 벌써 4년째 끝 모르고 계속 중인 내전으로 400여만명의 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파국 앞에서 나라를 떠나 자신들을 거부하는 나라들의 국경 앞에서 피난처를 찾지 못하고 떠돌고 있습니다.

올해 4만4417명의 시리아 난민의 난민신청을 받은 독일정부 는 난민입국을 제한하려던 태도를 바꾸어 최근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을 철회하고 전면적인 수용의사를 밝혔고(15년8월25일 한겨례, http://goo.gl/qQd1Tn ), 극히 보수적이던 영국정부 의 캐머런 총리도 쿠르디가 남긴 마지막 충격적인 사진 앞에서 "영국은 도덕적인 나라이며 우리의 도덕적 책임들을 이행할 것"이라며, 결국 수천명의 시리아 난민들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15년9월4일 연합뉴스http://goo.gl/XM0ZeQ)

그러나 과연 한국정부는 어떻습니까? 물리적인 거리를 이유로 이 파국에서 완전히 자유롭습니까? 한국정부도 시리아 난민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터키에 떠돌고 있는 시리아 국적자들에게 비자를 원칙적으로 발급하지 않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실상 시리아 난민들이 한국으로 오는 길을 봉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지어 한국에 겨우 몇년간 도착한 800여명의 시리아인들의 해외에 거주한 가족들 조차 서로 만날 수 없게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으며, 시리아 난민들의 일부를 재정착 제도를 통해 수용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재정착제도로서 단 한 명도 한국에서 받아들여 수용하지 않아 국제적으로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비극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은 함께 오열할 뿐 아니라, 조금씩 함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또 한편 온 세계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서는 소수의 잔인한 죽음을 감내하라고 말하는 이 땅의 질서 앞에서 한국정부는 조그마한 노력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고자 하였던 쉰들러리스트의 감동적인 이야기,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미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므로 정책의지를 갖고 시행만 하면 됩니다.

우리들은 이 같은 비극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기 위해 이 서명을 통해 한국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시리아 난민들을 한국에 일부 수용하여 정착시킬 수 있는 재정착 프로그램을 조속히 검토 후 시행하라!
  • 시리아 난민들의 한국입국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해 취한 각종 예외적인 조치들을 즉시 철회하라!
  • 한국에 도착하였으나 가족들과 헤어진 시리아 난민들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가족들에 대한 여행증명서 및 비자발급 등 현실적 대책을 강구하라!

여러분, 아직 파도에 쓸려가지 않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따뜻한 의지를 모아주셔서 서명하여 공유하여주십시오. 반드시 가능합니다.


- 청원서 작성자 : 공익법센터 어필
www.api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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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tition to Prime Minister Hwang:
Open the door to the Syrian refugees, and make humanitarian provisions

The message of Aylan Kurdi, who gave his life while crossing to Europe by boat, is clear to us all : 4 million Syrians, displaced and homes torn apart by ever-enduring civil war at home, seek shelter, helpless before unwelcoming borders.

Germany, turning recently from its refugee discouragement and repatriation policy, has received 44,417 Syrians (The Hankyoreh http://goo.gl/qQd1Tn). Conservative Cameron has announced to take in thousands more, as ‘Britain has a moral responsibility to help refugees’ (Yonhap http://goo.gl/XM0ZeQ).

Here we address the Korean government: are we free from taking responsibility before this calamity? What does physical distance justify? Syrians headed for Korea are tracked down and blocked all the way from Istanbul. The 800 of whom who have managed to arrive remain torn and kept away from their families, and resettlement schemes provided by law remain unpracticed by the government. With not one Syrian refugee resettled according to law, is this the kind of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we want to display?

Lessening the pain of tragedy begins by sharing the burden in solidarity. Saving one soul is equal to saving the whole world. Some say that a few must be sacrificed for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but Korea can save a great number by bearing through a few steps. Schindler’s list
can be made by our participation. The provisions are already at hand; what we need is an execution of these laws.

Therefore, we demand, via this petition, the following from the Korean government:

• Promptly review and execute the resettlement schemes for Syrian refugees
• Immediately remove the mechanisms blocking the Syrians from coming to Korea
• Deliver realistic solutions for Syrians in Korea torn from their families, such as issuing travel certificates and visas

Be a part of this cause by signing and sharing the petition. We believe in warm hearts, not yet washed ashore.

Author: APIL,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www.api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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