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부: 교육부는 대안교육 법제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는 2013년부터 대안교육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대안학교들과 수차례 비공식 대화를 하였다.교육부와 대화하는 가운데 대안교육의 자율성 보장과 공공성 확대를 위한 법안을 제정해야 하고,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우리는 교육부에 여러차례 전달하였다.
하지만 교육부는 법제정을 통해 제도권 밖에 있는 대안학교에 대한 등록을 강제하고, 미등록할 경우 폐쇄를 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한 대안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도ㆍ감독을 명문화하여 관리ㆍ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6월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교육부의 독불장군식 법 제정 행위에 대해 전국의 대안학교들은 대화를 통한 교육부와의 협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교육부가 추진하는 법제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결의하였다.
대안교육은 지난 20여 년 동안 국가의 간섭 없이 교육의 자율성과 운영의 민주성을 통해 성장ㆍ발전하였고, 제도교육의 경쟁과 입시중심 교육과정에 문제의식을 갖고 제도교육 밖으로 나온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이 대안교육은 국가가 외면한 제도교육 밖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관심을 기울였고, 교육정책의 사각지대에서 학습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을 실천하였다.
이러한 대안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외면하고, 국가의 관리ㆍ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으로 대안교육 법제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대안교육을 죽이는 것이다. 국가가 관리ㆍ통제하는 대안교육은 제도교육과 무엇이 다른지, 대안교육의 발전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교육부는 설명해야 한다.
또한 최근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역사 국정교과서 부활 추진 등 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흐름에 따라 제도권 밖에 있는 대안학교의 제도권 편입을 강제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교육의 다양성을 앞장서서 추구해야 할 교육부가 획일적 교육을 강요하고,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교육부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안교육 법제화는 대안교육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대안교육을 죽이는 법이다. 따라서, 대안교육 법제화 추진을 교육부는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의 시대착오적인 대안교육 죽이기에 맞서 어떠한 탄압이 있더라도 온 힘을 모아 우리는 대안교육을 지켜낼 것이다.

2014. 7. 10

교육부 법안 저지와 대안교육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