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권리을 진정으로 보호받고 싶습니다
임재호 임.
님이
대통령 국회,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등등
에 대한 본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43년간 국민의 권리인 평등권 및 재산권등을 공권력에 의해 철저히 규제 받고 억압 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문명법치국가에서 국제규범적으로나 타인의 소중한 자산이나 재산의 가치을 취득하거나 이용을 규제 할때는 정당한 배상을 통해 정책이 제도가 운영이 되어 져야 하지 않는지요?
국민으로써 정당한 손해배상을 바라며 국가의 정부의 책임있는 진정성 있는 자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문명법치국가에서 국제규범적으로나 타인의 소중한 자산이나 재산의 가치을 취득하거나 이용을 규제 할때는 정당한 배상을 통해 정책이 제도가 운영이 되어 져야 하지 않는지요?
국민으로써 정당한 손해배상을 바라며 국가의 정부의 책임있는 진정성 있는 자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게재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