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을 폐쇄하십시오
강신명 경찰청장님께 :
2010년 이후로 10배나 증가한 몰카범죄에 대해 우려하는 시민으로서, 소라넷 같은 불법 음란사이트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캐나다, 호주, 미국, 일본에서는 동의 없이 인터넷에 나체 혹은 노출 이미지를 노출하는 소위 ‘보복 포르노'가 엄연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각종 SNS와 검색엔진 구글 등도 보복 포르노를 단속하고 있는데 해외사이트라는 이유만으로 소라넷을 단속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몰카범죄가 성행하는 소라넷을 폐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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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몰카범죄가 10배로 증가했는데도 경찰은 ‘소라넷이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차단을 해도 새 사이트에 주소를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공유해서 막을 방법이 없다’는 핑계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경찰의 핑계에 해답이 있습니다. 소라넷이 기반을 둔 호주와 캐나다에선 동의 없이 인터넷에 나체 혹은 노출 이미지를 노출하는 소위 ‘보복 포르노'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트위터와 페이스북도 이런 ‘보복 포르노' 같은 음란물 제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몰카 촬영 유포자를 처벌할 법안도 발의되며 이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해결책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 이 이슈를 경찰 당국이 다루어야 할 우선 과제로 만듭시다. 지금 서명하시고, 소라넷의 영구폐쇄를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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