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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범죄, 형량 감소?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

성폭력·가정폭력의 70%가 음주 범행인데, 대다수의 강력 범죄가 음주 상태에 저질러졌다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드는 사태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음주 감형을 막기 위한 법안을 19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즉각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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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범죄, 형량 감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터무니없는 소리 같지만 사실입니다. 이런 음주 범죄가 감형되는 걸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는데도, 국회에 방치돼있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 19대 국회 회기가 마감되기 전에 함께 행동합시다.

7년 전, 어린이를 성폭행한 조두순도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당시 여론의 압력 때문에 음주 범죄에 대한 감형을 막기 위한 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국회에 계류된 법안 7건이 모두 폐지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시민의 힘을 모아, 법안을 통과시킵시다.

19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명하시고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을 당장 통과시키라고 요청하십시오. 캠페인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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